왜 사기로 고소했는데 몇 달째 수사가 멈춰 있을까

그래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기」⁠가 아니라 수사관 손에 새 사실을 쥐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소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

• 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묶습니다. 언제 만났고, 언제 얼마를 보냈고,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한 장에 적고,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에 번호를 붙여 그 옆에 적습니다. 수사관이 5분 안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으면 사건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을 때 새 사실과 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보다 「상대가 요즘 이 가게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가 힘이 있습니다.
• 민사를 같이 검토합니다. 형사가 늦어도 민사 소송과 가압류는 따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것

답답한 마음에 상대의 위치를 조회해 주겠다는 곳을 찾거나, 상대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 조회는 맡긴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고,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피해자라 해도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사관과 변호사가 바로 볼 수 있는 문서로 만듭니다.

• 갖고 계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 사업자 상태, 법인 등기처럼 공개된 자료에서 상대의 현재 활동을 확인합니다.
• 상대가 영업한다고 알려진 곳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를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하고, 날짜⁠·⁠시각⁠·⁠장소를 적어 남깁니다.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적습니다. 「이 길은 막혔다」⁠도 변호사에게는 다음 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계시면 그 사무실과 확인할 내용을 같이 정합니다. 이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라, 저희는 판단에 필요한 출처와 방법을 빠짐없이 적는 데까지 합니다.

상대 주소를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주소를 몰래 알아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는데, 그 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이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맞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안내해 줍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담에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비용표와 계약서 전문을 먼저 읽어 보시면 됩니다. 견적서에는 총액 상한을 적고 그 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있으면 좋은 것

• 고소장 사본이나 사건번호
• 송금 내역, 대화 캡처
• 「무엇을 알면 되는지」 한 줄

다 없어도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일이면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