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채무알아 두실 글 02
왜 돈 빌려 간 사람의 주소를 탐정에게 물으면 안 될까
짧은 답
남의 주소를 본인 동의 없이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그걸 시킨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상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돈도 덜 들고, 그렇게 확인한 주소라야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길
- 주소 보정 명령. 상대의 옛 주소나 아는 정보만으로 소장을 내면,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냅니다.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 아는 것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뿐이라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가입자 정보를 물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처럼 증거가 분명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싼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봐 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탐정은 언제 필요한가
주소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으니, 변호사는 소송 전에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 상대가 지금 가게나 사업을 하고 있는가
- 그 사업장이 실제로 열려 있고 손님이 드나드는가
- 상대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된 법인이 있는가
저희는 이런 것을 공개된 자료와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하고, 날짜·시각·장소를 붙여 문서로 드립니다. 상대를 따라다니지 않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법무사 사무실과 같이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
맡기시기 전에 직접 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 사업자번호로 「계속사업자」인지 조회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열람
- 상대가 공개해 둔 소셜미디어와 가게 리뷰
여기서 답이 나오면 저희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알아봐 드립니다」라는 곳은 어떤가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소송에서 쓸 수 없고, 출처가 문제 되면 의뢰한 분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돈을 받으려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담에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가게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반나절 확인 40만 원, 하루 확인 70만 원(서면 보고서 포함)이고, 대구·경북 안에서 한 번 가 보는 기준이라 착수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주소는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은 부가세 별도이고 비용표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서 전문에서 먼저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소송이나 고소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