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알아 두실 글 03
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까
짧은 답
스토킹처벌법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겪는 분에게는 매일이 분명한 일인데, 신고를 받는 쪽에서는 「언제, 어디서, 몇 번」이 문서로 보여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와요」는 기록이 아니고, 「9월 3일 저녁 7시 40분 회사 정문 앞, 9월 5일 아침 8시 10분 집 앞 편의점」은 기록입니다.
지금 위험하시면 이 글보다 112, 여성긴급전화 1366이 먼저입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록
- 날짜·시각·장소·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날 바로 적습니다. 휴대폰 메모도 괜찮고,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시간이 남아서 좋습니다.
- 연락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댓글을 화면 캡처로 남기고 원본도 둡니다. 차단은 캡처한 뒤에 합니다.
- 내가 받은 물건, 집 앞에 놓인 것은 사진을 찍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본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그날 상황을 같이 적어 둡니다. 경비실, 편의점 직원, 직장 동료가 해당합니다.
-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있은 날 바로 관리실에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영상 자체는 경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이렇게 모은 기록이 있으면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신청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시면 안 되는 것
상대에게 맞서려고 상대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상대의 위치를 알아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라도 같은 법으로 신고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저희가 보탤 수 있는 것
- 이미 겪으신 일을 날짜·시각·장소 순서로 정리하고, 캡처와 사진에 번호를 붙여 신고와 고소에 바로 쓸 수 있는 문서로 묶습니다.
- 반복되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할 때, 의뢰인이 계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합니다. 상대를 따라가거나 상대의 집·직장을 지켜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계시면 그 사무실과 필요한 기록을 같이 정합니다.
이 기록이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희는 판단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헤어진 상대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 줄 수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와 상대를 찾아 달라는 의뢰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서, 저희는 상대의 거처나 동선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는 사정과 관계없이 맡지 않습니다.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안전한 시간에 편한 방식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몇 시에 통화 가능」이라고만 남기셔도 되고,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만 하고 끝나면 연락처와 내용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소송이나 고소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