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탐정은 위치 추적을 해 주면 안 될까

「다른 데서는 해 준다던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해 주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자료는 어디서 났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소송에 내지 못하고, 업체가 단속되면 의뢰인 명단이 같이 넘어갑니다.

하면 안 되는 일

• 위치 추적. 차에 추적기를 붙이거나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는 것.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조회.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 차나 집에 녹음기를 두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주민번호, 주소, 계좌, 가족관계를 알아내는 것. 어디선가 「빼 오는」 정보는 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집, 차,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주거침입입니다.
•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반복해서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뢰를 받고 사람을 미행한 탐정이 이 법으로 유죄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 돈을 받아 주는 것, 겁을 주는 것. 채권 추심은 허가받은 곳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정은 무엇을 하는가

• 법인 등기, 사업자 상태, 공개된 판결문, 본인이 공개해 둔 소셜미디어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가게, 사무실, 사고 현장처럼 공개된 장소를 확인하고 날짜⁠·⁠시각과 함께 기록합니다.
• 신분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 의뢰인이 갖고 계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관과 변호사가 볼 수 있는 문서로 만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을 수 없는 일이면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법원 절차로 풀 수 있는 일(주소 확인, 재산 조회)⁠은 변호사⁠·⁠법무사에게 가시라고 안내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보는 것은 괜찮은가요

「공개된 장소니까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누구를, 얼마나 오래, 몇 번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가 불안을 느낄 정도면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확인할지는 건마다 따로 정하고, 조사 방법의 원칙은 계약서 제3조에 적혀 있습니다. 애매하면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는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를 빠짐없이 적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조사한 사람이 법정에 나가 그대로 답하는 것까지입니다.

좋은 곳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

「안 되는 일」⁠을 먼저 말해 주는 곳을 고르십시오. 무엇이든 된다고 하는 곳은 위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