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에게 맡기기 전에알아 두실 글 12
왜 흥신소와 탐정은 다를까
짧은 답
법으로 보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둘 다 나라에서 면허를 받는 일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습니다.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을 뿐, 탐정이 되려면 따야 하는 국가 면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무엇을 써 놨는지보다 무엇을 안 받는지, 무엇을 문서로 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흥신소」라는 말이 나쁘게 들리는 건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위치 추적이나 개인정보 조회 같은 불법 의뢰를 받던 곳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판을 「탐정」으로 바꾸고 같은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판 말고 이것을 보십시오
- 안 되는 일을 먼저 말하는가. 위치 추적, 통화·메신저 조회, 주소·계좌 조회, 집이나 차에 들어가는 일은 누가 해도 불법이고, 시킨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됩니다」라고 하는 곳은 이름이 무엇이든 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무실 주소가 있는가.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주소는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견적을 종이로 주는가. 항목별 금액과 총액 상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미리 보여 주는가. 조사 방법, 결과가 없을 때의 비용,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 끝나면 보고서를 주는가. 날짜·시각·장소가 적혀 있고,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말은요
탐정 관련 자격증은 전부 민간 자격입니다. 공부를 했다는 뜻은 되지만, 나라가 일을 맡겨도 된다고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라는 말도 자격 목록에 올라 있다는 뜻이지, 나라가 그 사람이나 사무소를 인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저희는 받지 않는 의뢰를 홈페이지에 적어 두었고, 계약서 전문을 계약 전에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상담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비용은 비용표에 있습니다. 이름보다 이런 서류로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소송이나 고소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