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CCTV는 개인이 달라고 하면 안 줄까

문제는 시간입니다. 영상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워지고, 그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신고하고 수사가 움직이는 사이에 영상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먼저 적어 두십시오. 건물 입구, 주차장, 편의점, 골목 방범용 카메라처럼 보이는 것을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경찰에 어디를 봐 달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 관리하는 곳에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영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이라 들어주는 곳이 많습니다.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 신고할 때 카메라 위치를 같이 내십시오. 「이 시간에 이 카메라」⁠를 짚어 주면 수사기관이 영상을 받으러 가는 일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 모습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정보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혀 있으면 가리는 처리를 하고 보여 주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설치한 카메라(구청 방범용 등)⁠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재판에서 쓸 영상이 지워질 것 같으면 법원에 증거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상의하실 일이고, 서두를수록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대신 받아 올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탐정도 법 앞에서는 개인과 같아서, 관리하는 쪽이 개인에게 못 주는 영상은 탐정에게도 못 줍니다. 「영상을 구해 준다」⁠는 곳이 있다면 그 영상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소송에 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앞 단계입니다. 일이 있었던 곳을 날짜⁠·⁠시각과 함께 기록하고, 주변에 어떤 카메라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 목록을 들고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가시면 됩니다. 상담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비용은 비용표에 있습니다.